	부 록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34		발의연월일 : 2014. 11. 6. 발 의 자 : 정청래ㆍ한명숙ㆍ부좌현 장하나ㆍ박민수ㆍ오병윤 김미희ㆍ신정훈ㆍ김 현 김재연ㆍ정진후ㆍ이상규의원(12인)

제안이유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이 법에 따라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됨.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선거문화를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역행한다는 농업계 및 시민사회의 지적이 많음.

또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높음.

이에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나.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4조의3).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단체가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68 부록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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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⑤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69

70 부록

⑥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3.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30조의2(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책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이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부록

⑤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